[의료]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존속 논란

보건복지부의 한방정책관실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과 함께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한방정책관실을 유지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건복지부 직제개편과 관련한 의견서」를 통해 『직종별 의료관리 체계보다 기능적인 면을 강화한다면서 한방의료 분야를 특수한 관리조직(한방정책관실)을 두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정책의 이면에 어떠한 배경이 깔려 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 의료이용률중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5%』라면서 『특정조직을 위해 별도의 국을 존속시키겠다는 의도는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도와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사 6만여명, 치과의사 1만5,000여명, 약사 4만4,000여명, 간호사 12만여명, 의료기사 9만여명 등 32만9,000여명의 인력을 보건자원관리국에서 관리하면서 1만여명도 안되는 한의사를 위해 1개국(한방정책관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또 『현재의 기형적 한방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보건정책국내의 의료정책과나 약무행정과와 같이 한방정책과를 두어 조직상 형평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행정적인 낭비를 감수하면서 한방에 대한 관리조직을 고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한방과 양방을 영구적으로 2원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박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