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 부추기는 개발계획 남발

열린우리당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걸쳐 설익은 개발계획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어 전국이 투기장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서울공항 이전 등 수도권 개발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공항의 이전과 관련,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쓰일 수 있는 땅”이라고 발언했고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는 이달 말께 서울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또 당정이 최근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발전 방안에는 공장 신ㆍ증설 규제 완화와 수도권 대학 신설ㆍ증원 검토 등도 포함되어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중심도시를 만들기로 해놓고 다시 수도권 과밀을 촉진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일각에서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각종 개발계획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2007년 착공 예정인 행정도시 건설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로 변해 차질을 빚기라도 한다면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계획은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빚을 우려가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뒤 2년여 동안 동북아 경제중심을 구축하고 전국을 다핵화해 산업클러스터와 기업도시를 조성하며 지역특구를 지정하는 등의 갖가지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국토의 균형개발은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합기능을 갖춘 산업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기간의 부동산 투기만 일으킬 뿐 장기적으로 자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행정도시 건설로 이완된 수도권 민심 달래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국토균형발전 방안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내놓은 지역개발 방안들도 진행하기에 벅찬데 계속 개발계획만 쏟아낸다면 부동산투기와 땅값 상승만 초래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