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허소송' 시달린다

원천기술 취약… '특허괴물' 먹잇감 전락

특허 많은 삼성·LG전자 피소도 많아

최근 5년간 38건·29건씩 시달려

보상체계 미흡해 국내 개발기술 유출도

기업·대학도 특허펀드 조성 대항해야

외국의 특허관리전문회사들이 한국 대기업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정보기술(IT) 관련 제품개발과 생산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보유한 원천기술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국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특허소송을 당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이유도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못해서다.

삼성전자와 LG전자ㆍ하이닉스 등은 지난 2006~2007년 인터디지털ㆍ램버스ㆍ텍사스인스투르먼트 등과의 특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수천억원의 기술료를 추가로 지불했다. 현재도 수십건의 소송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특허소송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ㆍ연구소 등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학의 아이디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고, 기업은 대학들이 개발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고, 대학과 연구소는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허괴물의 등장, 관련 소송 급증=국내 업체들은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생산이나 제조ㆍ판매는 없이 특허만 매입한 후 소송을 통해 막대한 합의금 또는 기술료를 요구하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지적한다. 특허괴물은 특허관리전문회사 중 '원천기술 알박기'를 통해 과도한 소송과 로열티 요구로 기업들의 생산과 거래의욕을 떨어뜨리는 곳을 지칭한다.

특허관리전문회사, 소위 '특허괴물'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관련 소송도 급증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1998년 50건에서 2005년 300건, 2008년 35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 2%대에서 2005년 10%를 넘고 지난해는 13%대에 육박했다. 한 반도체 업체 대표는 "한가지 작은 기술이라도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응용되고 활용된다"며 "특허괴물들은 알박기식으로 기본적인 특허 하나만 획득해 기여한 것 이상의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기업들을 괴롭힌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 특허도 많고 분쟁도 많다=한국은 지난해 7,908건의 국제특허를 확보했다. 미국과 일본ㆍ독일에 이어 네번째 수준이다. 2004년(3,558건)보다 두배 이상 많아진 수준이다. 개별 기업별로는 LG전자가 지난해 992건의 특허를 출원해 세계에서 8번째, 삼성전자는 639건으로 19위를 차지했다.

반면 특허 관련 소송도 많이 당했다. 삼성전자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까지 특허관리전문회사로부터 38건의 특허소송을 당했다. 세계적인 기업 중 가장 많은 피소건수로 마이크로소프트ㆍ모토로라(34건)보다도 많다. LG도 2004년에는 한건도 없다가 2005년 7건 등 4년 동안 29건의 소송을 당했다.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많은 특허를 보유하면서 특허소송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은 특허가 제조와 생산과 관련된 것에 집중돼 있고 원천기술 등 다양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 국내 특허 아이디어 매집 시작=정부와 기업들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에 연구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대학 연구자들은 "기업들이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폄하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연구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6개월 만에 국내 대학들이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해놓은 268건의 특허 아이디어를 미국의 인텔렉추얼벤처스(IV)사에 매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IV는 건당 평균 8,0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20%가량을 나눠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정부는 영업비밀과 산업기밀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관리규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을 만들었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은 이것을 피해 특허 아이디어를 매집하는 중이다. 외국사들이 매집한 연구개발 아이디어 중 일부는 대학이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D) 과제 결과물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나 기업의 자금을 받아 개발한 특허 아이디어가 자칫 우리 기업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기업ㆍ대학이 원천기술의 아이디어 유출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정부나 기업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아 일부 연구자들은 좋은 기술은 개인적으로 특허를 내고 별 볼일 없는 것만 보고한다"며 "연구자들이 기술개발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기업과 대학들도 특허괴물에 대항할 수 있는 특허펀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