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종량제 전환 논란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종량제 전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종량제 도입을 둘러싸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간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의 인터넷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KTㆍ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수백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KT는 올해 백본 투자에만 40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하나로통신도 백본과 가입자망 전체에 총 1,4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월 평균 3만원 선의 정액형 요금제로는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될수 밖에 없어 추가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미 1~2년전부터 종량제 도입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두루넷과 온세통신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영전략연구실 김범준 연구원은 유선통신사업자들이 유선전화사업에서 매년 3~5%씩 수익이 감소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분야 또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자들은 현금흐름 개선, 가입자 확대, 비용 절감 등에 노력하고 있으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액제 요금구조로는 이같은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정액제로 돼 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요금체계가 신규 가입자 유치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설비를 증설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드는 추가비용을 확보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요금구조를 계층별로 다양화,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종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금을 종량제로 바꿀 경우 관련 콘텐츠산업 등 관련 산업의 위축이 우려되고, 결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돼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현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