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美대선 결과 따른 한국경제 영향' 분석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W 부시가 당선되면 대미수출과 통상 부문, 존 케리가 당선되면 대북관계와 유가 측면에서 한국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미 대선에 따른 영향과 대응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부시와 케리의 주요 정책을 비교, 이같이 밝혔다. 우선 통상정책에서는 부시가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반면 케리는 공정무역과 자국산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케리가 당선되면 대미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정책에서는 대북문제와 이라크 문제를 좀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케리의 당선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케리가 당선될 경우 이라크 문제 등의 해결방식이 달라지며 국제유가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부시와 케리의 재정ㆍ조세정책의 차이도 미국경제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며 우리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감세확대 등 부시의 경기부양책은 미국의 경기상승세를 지속시켜 우리의 대미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케리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국경기 상승세를 둔화시켜 수출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미대선 결과에 따라 주요 업종별로도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부시가 당선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철강 통상마찰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고유가에 따른 중동 지역 수주물량 증가로 해외건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케리의 당선은 미ㆍ중 통상마찰 발생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섬유업종이 반사이익을 보고 케리의 친IT 성향으로 반도체 등 IT업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시가 당선될 경우 고유가 지속과 이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케리가 당선될 경우 대미수출 감소와 통상압력 강화 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