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5일] 증폭되는 경제불안 정공법이 대책

지난해 4ㆍ4분기 5.6%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데 이어 올 1ㆍ4분기 성장률은 -5~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짐작은 했지만 실물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우리 경제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도 잇따르고 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평균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월 말 집계된 평균 2.3%에 비해 0.6% 더 떨어진 것이다. 일부 IB는 -4.8~-5%라는 최악의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경기회복도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세계 실물경제 하강에 따른 수출급감이 가장 큰 이유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부진이 내수경기까지 끌어내림에 따라 경기하강을 부채질하고 있다. 제조업은 감산을 계속하고 소비자는 자산 반토막 시대를 맞아 지갑을 닫고 있다. 미국과 동유럽의 2차 금융불안 파고도 언제 한국을 덮칠지 몰라 마이너스 성장시대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말 그대로 수출부진, 실물경제 침체, 물가상승, 대량실업에다 정치불안까지 겹쳐 총체적 불안에 휩싸인 형국이다. 외국 언론의 ‘한국 때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환율ㆍ주가ㆍ채권값까지 춤을 추는 바람에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정공법으로 난관을 돌파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실기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 먼저 추경예산을 경제위기에 걸맞게 공격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규모부터 파격적으로 하고 시기도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 일자리 창출, 소비진작, 수출증진 등은 물론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내용 못지않게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 다행히 수출감소세가 둔화되고 서비스 산업 생산이 조금이나마 온기를 찾은데다 외국인 채권투자가 순매수로 돌아서는 등 경제회복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등 경제 살리기 정책도 시장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흐름을 키워나가면서 경제 불확실성에 시기를 놓치고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간다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적대로 봄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