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고용위기 더 악화 우려'

SetSectionName(); "내국인 고용위기 더 악화 우려" 외국인 근로자 도입 1/3로 축소중소업체선 "생산인력 구하기 힘들다" 반발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김흥록기자 ro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크게 줄인 것은 경기침체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력까지 유입될 경우 고용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주로 외국인력에 의지해 공장을 돌리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의 실업자는 92만4,000명으로 전달보다 10만6,000명 늘었다. 다음달이면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처럼 무작정 외국인력이 유입될 경우 내국인 근로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동포 근로자의 도입을 제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방문취업자 형식으로 국내에 유입된 동포 근로자는 2007년 이후 매년 10만명(순증)을 넘어서는 폭증 추세를 보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국내 건설현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최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새벽 인력시장을 찾았을 때도 이곳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들은 “중국 동포들 때문에 일감을 빼앗기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결정에 대해 정작 외국인력에 의지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생산직 인력채용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인력고용의 대안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마저 줄어들 경우 앞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명효 남동공단경영협의회 부회장은 “경기침체 탓에 일시적으로 전체 채용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당장 공장을 세워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경기북부지역의 한 염색업체 사장은 “음식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국내 인력이 자리를 잃기도 하지만 이곳은 국내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생산직 채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외국인력을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73.9%가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총 6만800여명으로 올해 계획의 3배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 축소가 과연 국내 근로자 및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깊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제조업체들의 생산직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경덕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수요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력 채용을 줄이겠다는 대답이 37%에 달했다”며 “이를 토대로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