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 발간

특허청은 판례를 쟁점별로 나눠 사건의 개요와 전개 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판례집을 발간한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간행된 판례집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 특허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권리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관련 사건들을 다시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특허 사건은 사건별로 기술 분야와 내용 그리고 사건의 전개 사정이 각기 다르지만 그간의 판례집은 특허성의 요건이나 무효의 사유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그 요지만 나열함으로써 사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무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과거 중요판례는 물론 2006년 이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을 쟁점별로 구별해 사건의 개요와 전개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 집을 제작, 그 효용성을 높였으며 이는 초임 심판관의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와 관련된 산ㆍ학ㆍ연 관계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김성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발간을 통해 특허심판의 품질향상이라는 큰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의 1차 분쟁조정기관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