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단호대처

政 "대화·타협"-勞 "12일부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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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파업을 최소화시키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파업에 대비, 대체운송 및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호진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의 노동계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정부는 재경ㆍ산업자원ㆍ노동ㆍ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 노동계의 연대파업 자제를 요청하고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 사항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연대파업이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회복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파업이 예정된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대화와 설득을 벌여 파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노동계의 집회ㆍ시위에 대해 `합법보장 불법필벌'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한항공 등 불법파업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징계 등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125개 사업장(5만5,330명)이 12일부터 이제히 연대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2일부터 임단협이 결렬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연대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12일에 이어 13일부터는 서울대병원 등 12개 병원 1만1,000여명이 파업에 가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영기자 [e-mail] 한영일기자 [e-mail]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