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 토지개발 합리적으로

최근 신도시로 경기도 김포와 파주 2곳이 선정됐다. 10여전과 같은 `서울 강남발(發)`시장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다시 추진되는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기대와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은 교육, 행정 등 주거여건이 뛰어난 이 곳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몰려 집값불안의 진앙지로 꼽히고 있다. 이미 서울내 최고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화 정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과 지방개발 활성화 효과에 힘입어 `서울 강남지역`문제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지방 분권화와 지역개발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으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향후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측면에서 전문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동안 민간 건설업체에 의한 무분별한 난개발의 폐해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허가권을 보유한 지자체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파트너쉽 관계구축을 통해 공동수행토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최근 토지공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은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는 고려돼야 할 사항이 있다. 사업비 투자가 요구되는 주요 간선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 분담방안 등 합리적 기준 도출이 절실히 요청된다. 적정 분담기준이 없는 현행 여건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수요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택단지가 조성되면 종토세, 재산세 등 새로운 재정수입이 창출되는 효과가 적지 않다.

토지개발 사업은 주민과 이용자 모두에게 만족을 심어줄 수 있는 종합예술이기도 하다. 예술품을 만드는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과 특색있는 지방건설을 통해 지방이 서울 등 수도권 못지 않게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거듭나게 될 때 `서울 강남발`현상은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균형적ㆍ계획적 국토개발이 전문기관에 의해 이뤄져야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양채섭(한국토지공사 고객지원처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