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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오는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양자 FTA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FTA 협상장에서 뒤처진 일본의 반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30일 상하이에서 FTA 2차 협상을 진행한다. 3국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최초로 FTA 공식 협상을 시작했으며 올해 내 중국과 일본에서 한 번씩 협상을 더 열기로 했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양허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국은 지난 1차 협상에서 상품 분야는 양자 협상과 3자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고 서비스ㆍ투자ㆍ규범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하기로 했다.
상품 분야에서 한중ㆍ중일ㆍ한일 간 따로 협상이 진행되는 이유는 각기 상대국에 따라 민감 품목이 달라 3국 단일 양허안으로 상품시장을 개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중국에는 농수산물과 저가 공산품이, 일본에는 기계ㆍ전자ㆍ부품 등이 민감 품목이다.
다만 이렇게 양자 협상 방식이 우선될 경우 3국 FTA라는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국은 양허 방식을 놓고 첨예한 머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진행 방식에서는 전체적인 자유화율(관세철폐 품목 비율)을 먼저 정하고 품목별 협상에 들어가는 모델리티 방식을 적용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FTA처럼 바로 품목별 협상에 들어갈지가 관심이다. 모델리티 방식은 현재 한중 FTA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민감 품목 보호에 유리하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한 한중 FTA의 급진전을 경계하는 일본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최근 한중이 높은 수준의 FTA를 타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와 중국을 상대로 높은 수준의 FTA와 빠른 협상 속도를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만큼 한중일 FTA에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중일 FTA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1차 협상 직후 "한중일은 비중도 크고 3국 간 협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FTA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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