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목표없이 강대국에 끌려다녀"

정부의 통상정책이 뚜렷한 목표없이 비전략적 시장개방 원칙에 의존한 채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의 논리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1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중장기적 통상정책과 구체적 대응방침 수립으로국제통상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세부적 통상정책 및 전략 부재로강대국들과의 통상협상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자료에서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과 목표는 `FTA 추진 로드맵'이라는 5장 정도의 기획서 이외에는 전무하며 `수출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원론적 주장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02년 무역법을 통해 `총괄목표', `우선적 목표', `주요목표'로 목표를 세밀히 구분하고 이를 통해 통상협정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부와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역시 `지역경제공동체 형성 및 지도국으로서의 위상수립', `자원수급 및식량안보의 전략적 대비', `국내 농어업개혁속도에 따른 협상추진' 등 중장기적 전략 하에 체계적이고 설득력있는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강대국과의 통상협정시 수세적 대응을 하는 것은 단순히 힘의 논리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준비 부족 때문"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쌀협상 비준동의 처리문제와 같은 정치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와관련, 통상정책의 기본 목표와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등을 행정부가 수립하고 그 내용과 실행결과를 국회가 감독하며 통상협정 전단계에서의 사전준비 및 국민적 합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통상협정체결에 관한 절차법'을국감 이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