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3.6% “인허가 등 복잡 공장설립 지연”

◎상의 504사 조사/“관련서류만 20건이상” 55%/정부 규제완화 5%만 “만족”복잡한 인·허가절차로 인해 기업들의 공장설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1월 이후 개별입지에 공장설립을 완료한 5백4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30일 발표한 「공장설립 애로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43.6%가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때문에 예상했던 기간내 공장을 설립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의 55.7%가 토지확보에서부터 공장등록까지 행정기관에 제출한 인·허가서류는 모두 20개이상에 달한다고 대답,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조사대상업체의 절반이상(55.5%)이 공장설립을 완료하기까지 1년이상 소요됐다고 대답했으며 2년이상 걸렸다는 업체도 전체의 15.1%에 달했다.

가장 어려웠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선 「건축허가」라고 응답한 업체가 2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토지거래계약신고·허가」(16.4%), 「국토이용계획 변경」(14.4%), 「농지·임야매매증명및 전용허가」(14.0%), 「도로점용및 사도개설 허가」(1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는 전체의 56.1%가 「보통」, 38.9%가 「불만」이라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대답은 5.0%에 불과했다. 불만 이유로는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제도의 개선미흡」이라고 지적한 업체가 전체의 3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행정지도등을 통한 규제상존」(31.5%), 「일선 행정기관의 담당자가 규제완화를 모르거나 기존 관행고집」(16.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