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27조 늘어 373조

지난해 세금을 예산 책정 당시보다 6조원 가까이 초과해서 거뒀음에도 나라 빚은 전년보다 27조7,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이 같은 정부회계 내역을 확정한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보고된 결산보고서는 국가결산ㆍ정부기업회계ㆍ기금ㆍ국가채권ㆍ채무ㆍ국유재산ㆍ물품ㆍ예비비 등 8종 110권 분량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37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한 27조7,000억원이 늘었다. 정부가 받을 돈(채권 현액)도 18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4% 늘어난 1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261조2,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5조9,000억원을 초과 징수했다. 세출은 248조7,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96.1%만 지출됐다. 계속비는 도로와 항만ㆍ철도 등 17개 사업에 5조1,954억원을 지출했고 예비비는 구제역 관련 경비 5,569억원과 재해대책비 3,002억원 등 1조6,928억원을 지출해 예산 대비 79.3%를 집행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12조5,000억원이 발행했으나 이 가운데 올해 이월된 4조7,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7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재정부는 "성과목표 1,153개 중 84%인 969개를 달성했고 184개(16.0%)는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