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와 美쇠고기 교역에 불행한 선례'

미국 민주ㆍ공화 양당 의원들은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이 지난 4월18일 합의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선례라며 실망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또 외신들은 미 정가의 반대가 더욱 거세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의원인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쇠고기 추가 협상을 통해 4월18일 맺은 협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며 “이번 합의는 다른 국가들과의 미국 쇠고기 교역에 불행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삭스비 챔블리스 상원 농무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 발표로 한미 간 쇠고기 교역이 재개될 것이라는 데 고무됐으나 우리가 관리 무역체제를 계속하고 있다는 데 실망했다”며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버리고 단기 정치 이익에 부합하는 타협을 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신들은 협상 이후 전개될 상황에 관심을 드러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추가 협상 타결이 미국 정치권으로부터 저항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FTA 비준동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타결 내용은 기술적으로는 4월 협상 내용에 대한 위반”이라며 “(협상 타결이) 이명박 정부에 전환점이 되겠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에 앞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쇠고기 협정을 조만간 발효시키기로 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미국 정부는 올해 의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