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회담 합의 차질없는 실행이 중요

[사설] 6자회담 합의 차질없는 실행이 중요

북핵관련 6자회담이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6개국은 북한이 60일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허용과 핵관련시설 '폐쇄'조치를 하는 대가로 중유 5만톤을 제공하며 다음 단계인 '불능화' 조치 시에는 중유 100만톤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식량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과거 제네바합의와 비슷한 형식이지만 북한의 이행조치만큼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2ㆍ13합의'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 핵 폐기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란 점도 고무적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따른 대외신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시 고려하는 주요 항목중의 하나였는데 2ㆍ13합의로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줄게 된 것이다. 에너지 제공을 5개국이 균등분담키로 함으로써 당초 우려했던 우리의 일방적 부담을 피하게 된 것도 잘된 일이다.

회담이 북한의 과다한 중유요구량으로 막판에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성과로 이어진 것은 미국과 북한의 사정 및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자국내 비판여론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절실했고, 북한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난을 견디기 힘든 데다 김정일 생일 전 무언가 성과를 얻어내야 할 상황이었다. 북미가 6자회담전 베를린 양자회동을 통해 BDA계좌 동결해제 논의 등 정지작업을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핵문제 해결의 최종역은 완전한 폐기다. 그런 만큼 2ㆍ13합의는 겨우 한 고비를 넘은 것일 뿐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하다. 그래야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성실한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과거처럼 뒤로 딴 짓을 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미국도 좀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모처럼 이끌어 낸 합의가 제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은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7/02/13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