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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노조전임자를 대신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노사현장이 불안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분규건수는 86건으로 지난 2009년 대비 29% 감소했고,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50만8천일로 전년 대비 19%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노사현장에서 법과 질서를 정립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 등이 노사관계 안정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남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하는 문제는 임금근로자의 33%를 차지하는 570만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적절한 보호이다. 정규직과 임금격차 더 벌어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0년 8월 현재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568만5천명으로 2009년 8월에 비하여 27만명 정도 줄어들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 8월에 비해서 24만명이 늘었다. 2010년 6월에서 8월까지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126만원으로 정규직대비 55%인데, 2년 전인 2008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213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61%여서 임금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2006년 말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됐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의 제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차별시정과 관련된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한 논란이 법 제정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기간도 너무 짧다는 점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일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효과는 있었으나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법 때문에 강제적으로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사회적 현안이 되고 그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1년 이상 끌어온 GM대우의 하청업체 근로자의 복직문제가 하청업체의 재하청업체 근로자의 복직문제로 결렬된 사실에서 보듯 원청업체, 원청업체 노조, 사내하청업체, 사내하청 근로자 그리고 상급노조 등 그 해결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 1,936개 사업장 중 41.2%인 799개 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고 사내하도급 업체서 일하는 근로자는 32만6천명이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내하청근로자가 원청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차별도 시정돼야 하지만 대공장에서 사내하청근로자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해고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어렵고 연공급 임금체계로 생산성대비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국에 비해 파견업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공장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내하도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노사정 협의로 구조 개선해야 우리나라 비정규직문제는 우리나라 특유의 대기업-중소기업관계,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므로 개별 기업의 노사차원에서의 협의나 양보를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고 노사정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 제도적이나 시장의 관점에서 상당한 보호를 받는 대기업, 공공부분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스스로 보호받을 방안을 강구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1월 25일 오픈한 노사정위원회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비정규직문제의 해법을 포함한 획기적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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