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대외 불안] '위기 타개 공조' 한목소리… 구체적 액션 플랜은 마련 못해

[커지는 대외 불안] "위기 타개 공조" 한목소리… 구체적 액션 플랜은 마련 못해 ■ IMF 총회 폐막 유럽재정 안정기금 확충 등 위기 차단 방화벽 기대속 시간촉박·시장 인내도 한계 유로존 지원 2조유로 플랜, G20 차원서 추진 관측도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국제사회의 경제 수장들이 주말 동안 머리를 맞대고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 정부는 위기 타개를 위한 단호한 공조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각국 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폭 확대하는 등 유럽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일부 방화벽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187개 회원국들은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폐막한 연차총회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경제가 위험 국면(dangerous phase)에 진입했다"며 "이는 회원국과 IMF 모두에 특별한 주의와 조율, 대담한 행동에 나설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신뢰와 금융 안정을 회복하고 세계경제 성장동력을 복구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IMF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럽 회원국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지난 7월 유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EFSF 기능 확충 방안을 언급했다. 유로존에 조속한 위기 진화를 촉구하는 각국의 압박 강도도 거세졌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연속적인 디폴트와 뱅크런, 재앙과도 같은 위험의 위협들이 사라져야 한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유럽중앙은행(ECB)과 함께 "추가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즉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4,400억유로 규모인 EFSF를 확충해 재정위기 확산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독촉이 아니더라도 유럽의 위기 타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앞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들의 성명과 마찬가지로 이날 발표된 IMF 성명에서도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침체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험을 타개할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명시되지 않은 가운데 이미 시장의 인내심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주요국들은 앞서 발표된 G20 성명대로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위기극복의 액션플랜을 마무리 지을 목표시한으로 두고 있지만 그 시한 역시 한 달여밖에는 남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G20 차원에서 유로존 위기 타개를 위한 2조유로 규모의 대대적 플랜이 추진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데일리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유럽의 경제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주축이 돼 유로존 위기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으로 본격적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2조달러 규모의 패키지안이 추진되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이 패키지안이 ▦그리스의 부분 디폴트 허용 ▦프랑스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 은행 구제 ▦EFSF 대폭 확충의 세 갈래로 구성되며 지난주의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동에서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골격이 마련돼 11월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위기의 진앙지인 그리스에 대해서는 3,000억유로가 넘는 채무 가운데 일부 디폴트를 허용하되 유로권에는 남도록 하는 방안이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의 위기전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들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도 금융 전문가들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의 위기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2조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유럽 회생을 위한 2조달러 규모의 지원안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수한 걸림돌이 남아 있다. 당장 29일 독일 의회에서 EFSF 기능 확대가 승인돼야 하는데다 EFSF 확충을 위한 ECB의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패트릭 호노한 ECB 이사는 로이터에 "공공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공짜 점심을 먹으려는 것과 같다"며 "그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7개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 EFSF 확충에 대한 의회 비준을 받은 것은 7개국에 불과하다. 메가톤급 시한폭탄 터지나… 얼마나 심각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