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정상화 첫날부터 삐걱

국회가 22일부터 상임위를 열고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지만 이곳 저곳에서 여전히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기금관리기본법ㆍ민간투자법ㆍ국민연금법 등 뉴딜 관련 3대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경제관련 법안을 둘러싼 양당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상임위 합의 처리’라는 기본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임시국회 공전 이전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표결이라도 불사하겠다며 연내 처리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합의 처리에 한층 강조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의결권’ 문제는 현재로선 여야가 접점을 찾는 게 쉽지않아 보인다. 여야는 서로가 내놓은 이른바 ‘양보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의결권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당도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상임위 소속인 이종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원탁회의에서 이미 모든 얘기가 나왔다”며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표결 처리 문제를 놓고 상임위 차원에서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4자회담의 합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12ㆍ21 합의안’에 따르면 뉴딜 관련 3법은 ‘상임위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안되면 4자회담으로 넘긴다’고 돼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은 여야가 제각각이다. 열린우리당은 어떤 식으로든 상임위에서 처리한다면 된다는 생각이고, 한나라당은 합의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상임위 처리가) 합의 처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며 표결 처리 강행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합의 처리’란 안전판을 마련했다”며 뉴딜 관련 3법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다짐했다. 예결위 가동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양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예결위 운영방안에 대해 논했으나 예산 삭감 규모를 둘러싼 이견을 크게 좁히지 못해 여전히 난항을 거듭했다. 우리당은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심사의 틀을 유지하되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삭감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최소 3조3,000억원의 삭감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재심사를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공전 기간 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진행됐던 예산안 심사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재심사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4자 회담에서 다루기로 한 국가보안법 문제도 여야가 국보법 폐지(여당), 국보법 개정(한나라당)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처리는 난망이라 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보법은 자당의 정체성 및 지지층의 결속력과 연관된 핵심 사안 이며, 동시에 여당과 한나라당 모두 그간 피력해온 논리가 있어 입장전환은 쉽지 않은 형편이다. 특히 양당의 강경파들이 국보법 전선에서 후퇴할 기색이 없어 내부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일각에선 타협 예상가능한 접점으로 국보법 대체입법론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당사자인 양측은 이런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