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유급화 추진

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가 여야의원 공동 입법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여야의원 164명은 4일 명예직으로 규정된 지방의원의 신분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유급화의 길을 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 15명은 전갑길 의원 대표발의로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중복자를 빼면 173명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셈이어서 재적의원 과반(137명)보다 36명이 더 많아 지방의원 유급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춘 조례에 따라 지방의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