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없으면 출산율 계속 떨어질 것”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개입이 없다면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노동력부재, 고령자급증 등의 문제가 극도로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피터 맥도널드 호주 국립대 교수는 31일 통계청 주최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제세미나에서 “한국 정부가 노동안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지금처럼 취약한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출산율 하락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육아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문제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과 함께 남편들의 고용불안과 주택가격급등으로 부인들이 돈을 벌러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겹친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양육휴가제도채택, 출산후 시간제노동조건으로 현업복귀보장, 유자녀가족에 아파트우선분양권 제공, 자녀의 질병치료를 위한 부모 휴가 제도 시행 등 양성 평등적인 육아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따 굽하주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인구 담당관은 “출산율이 한 번 크게 낮아지면 대체 출산율(2.1명)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고령연금제도가 완전히 작동하는 데에는 수 십년이 걸리기 때문에 고령자사회 정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광희 충남대 교수는 “유럽에서도 가족정책이 강력한 프랑스와 스웨덴은 출산율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모성 휴가연장과 보육서비스확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포드대학 교수는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방안이 간혹 제시되고 있으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