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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식당 조리사와 행정사무 보조원 등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7만1,861명이 오는 9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교,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20만6,742명 가운데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7만1,86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요청한 정규직 전환 규모 11만2,582명의 63.8%에 해당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은 학교식당 종사자가 44.4%(3만1,872명)로 가장 많고 행정사무 보조원 10.3%, 학교 교무ㆍ과학실험 보조원 9.2%, 학교 회계업무 담당자 5.3% 등이다. 다만 2년 넘게 근무한 비정규직이라도 일시적 업무 종사자와 휴직ㆍ파견에 따른 대체인력, 전문자격 소지자, 대학 조교 등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은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도 정규직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올해 151억원, 내년에 1,306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 올해는 자체예산을 활용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올해 근속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근로자 4만명에 대해서는 내년 6월 2차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7월 이후 외주계약을 체결할 때 최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임금과 별도로 책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가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민간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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