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1월 10일] 2% 부족한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책

지난 5일 국토해양부가 대통령 직속 녹생성장위원회에 보고한 '녹색 도시ㆍ건축물 활성화'방안을 놓고 업계에서 말들이 많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녹색성장을 구현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특히 이 마스터플랜이 앞으로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업계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비용 증가 문제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에너지 소비량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신규 건축물은 '제로(Zero) 에너지'가 의무화된다.

이를 따라야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건설사들이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을 지으려면 관련 기술 적용으로 건축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건축비가 늘어나면 분양가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주택업계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분양가가 올라가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만들면서 분양가도 올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중소 건설사들의 반발은 특히 거세다. 에너지 절감 기술은 연구개발(R&D)에 적지 않은 규모의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데 자금력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대형 건설사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중소 건설사들은 관련 제도 도입에 시차를 두고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녹색 건축물에 대한 세제혜택, R&D 투자 등 중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번 방안에도 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일부 감면 및 환경개선금 부담금 감면 등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업계의 불만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에너지 절감 기술 적용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정부가 녹색 도시ㆍ건축물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실천 가능한 액션플랜과 업계가 공감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다. 이번 녹색 도시ㆍ건축물 활성화 방안은 화려한 비전과 달리 이것이 빠진 듯한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