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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전망] 官·民 잇단 경제진단·처방 주목

나라 안팎이 온통 어수선하다. 상당수 선진국들이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으로 디플레이션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국내에서는 경제특구법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노동계가 파업 불사 방침을 천명,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내 경제도 내년 이후 디플레이션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강도 높은 가계대출 억제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부진, 연체율 증가에 따른 금융불안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물지표와 심리지표간의 괴리 현상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일 현재의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집권 말기 경제정책을 조율한다. 최근 들어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경제주체들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해 소비자기대지수 등 심리지표는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재경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과 경제대응방향을 발표한다. 과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진단과 처방이 내려질 지 관심을 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내년 경제전망세미나를 연다. 민간에서는 내년 경제를 어떻게 보는 지도 또 다른 관심거리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정부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신용카드회사의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금감위의 대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도한 가계대출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가 18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 쓴 신용불량자(개인워크아웃 2단계 대상)도 18일부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3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3분기 성장률이 6.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들어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 및 건설투자는 다소 위축된 탓에 실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재계의 공세도 계속 이어진다. 전경련은 21일 재검토되어야 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발표한다. 정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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