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헌재출석여부 주말 결정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할지 여부가 주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 법정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이 대리인단이 의견을 정하면 이에 따르겠다고 말했다”며 “25일 평의 전후로 전체회의를 열어 대리인단이 건의하면 주말께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간사 대리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23일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대리인단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깊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중 다수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을 때 출석하지 않은 전례 등에 비춰 국가위신 차원에서 노 대통령이 불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부 대리인은 사건의 신속한 종결과 국가기관의 권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지위나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해둔 법규나 판례 등이 없어 해외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노 대통령 출석시 예우문제에 대해서도 막바지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25일 평의에서 탄핵심판 본안에 대한 첫 심리를 시작키로한 만큼 재판관별로 국회에서 제시한 탄핵사유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이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