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선언문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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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프 후세인 카말 카타르 통상장관이 13일 오후 배포한 각료선언문 초안 3차 수정안에는 그동안 미합의 사항중 상당부분을 채웠지만 14개 항목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채 숙제로 남겼다.

특히 유럽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환경분야의 경우 전체를 공란으로 남겼을 정도로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고 있다.

반덤핑의 경우 2차 초안대로 내년에 반덤핑 개정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을 명시했지만 미측의 우려를 반영 '적법한 무역규제 조치는 유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업의 경우는 2차 초안대로 시장개방 실질적 개선, 국내보조 실질적(substantial) 감축, 수출보조금 단계적 폐지(phasing out) 조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여기에 농업개방 양허안(Modalities)을 2003년 3월이전 까지 제출할 것을 못박고 있어 국내 농업시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2004년 쌀 협상과 맞물려 관세유예와 개도국 유지가 힘들어 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이미 설정된 의제(BIAㆍBuilt in Agenda)로서 2000년부터 협상개시를 추진중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02년 6월말까지 협상분야를 각국에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2003년 3월말로 시한을 정해 놓았다.

따라서 법률, 의료, 교육, 스크린 쿼터 등 국내 취약한 서비스 분야 개방이 초읽기에 돌입했으며 현재대로 라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리고 이번 각료선언문에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된 것에 한해 WTO산하에 무역협상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내년 1월말 이전까지 열기로 3차 초안문에 적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농업과 서비스를 비롯, 반덤핑 개정 협상 등이 내년부터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 전반에 걸쳐 개방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