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초읽기'

서울 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사가 임.단협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21일 오전4시로 예고된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양 공사 노조는 파업에 앞서 19일 오후 5시부터 30초 정차 시간을 지키는 정시운행에 들어가는 등 준법투쟁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어서 파업의 분위기가 고조되고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양 공사 노사가 제출한 최종 수정안을 토대로 본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인 인력충원에 대한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양 공사 노조는 `근로여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시행'을 위해 현행 3조2교대의 근무를 유지하면서 각각 3천43명과 3천205명의 신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금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 노조는 10.5%,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8.1%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하철공사는 당초 `3조3교대와 임금동결'안을 제시했으나 18일 열린교섭에서 `3조2교대의 현 근무체제를 잠정 유지하면서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직무분석 용역을 통해 적정 인력 산정과 근무형태를 결정.시행한다'는 내용의수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당초 임금 동결 입장에서 호봉 승급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3% 인상안으로 수정했다. 도시철도공사도 당초 3조3교대 안에서 `21일 기준의 3조2교대(주간과 야간 근무주에 1일의 휴무 보장)' 근무형태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 입장이며 임금인상은 자연증가분을 포함한 3% 인상안을 지켰다. 양 공사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수정안에 대해 "인력충원 없는 어떠한 근무형태도 노동강도를 강화시킬 수 밖에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 배상조 정책실장은 "사측의 수정안은 주 5일제 관련 교섭의 핵심 쟁점인 인력충원 문제를 회피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한 원만한 타결을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주 5일제는 노동강도가 강화되기 때문에 `빛좋은 개살구'일 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요구대로 인력을 충원할 경우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상황에서 지하철공사의 경우 연간 1천500억원, 도시철도공사는 연간 1천400억원의비용이 발생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조정회의에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직권중재나 "기관사 등 필수업무 분야는 유지한다"는 등의조건부 중재회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권중재가 내려지만 파업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직권중재와 조건부 직권중재의 결정 여부가 파업 돌입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