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규제, 中企에 충격 줄 수도'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규제 방안이 우리나라 전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중소기업에는 다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9일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의 영향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일단 BCBS의 자본·유동성 규제의 영향이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은행들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1.15%로 미국(4.64%), 독일(3.4%), 일본(2.5%)보다 낮다. 그는 다만 "BCBS 자본규제에 더해 원화 절상, 부동산 경기 침체, 개인부채 증가 등 대내외적 거시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은행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이자 수수료 수입 확대, 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성장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은 특히 은행들의 대출 규모 축소로 자금조달의 상당 부분을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소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들이 대출을 줄일 경우 먼저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박 위원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해 기업들의 수출증대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G20 회의 이후 국내 제조업체들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돼 해외매출과 수출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20 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24조원, 수출증대효과 19조~22조원으로 예상한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박 위원은 이에 따라 G20 회의로 우리나라의 해외 자금조달 비용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18%로 30% 안팎인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지만 정작 글로벌 금융위기에 더 큰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