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자 유치하자' 외국계 기업 법인세 인하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계 기업에 대해 법인세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으로 신규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에 지방세 등을 포함해 약 40%에 달하는 세율을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10~1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년째 외국계 자본이 아시아 각국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동시에 엔고 등 국내 경영여건 악화로 일본 기업들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겨가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지속되자 유출된 기업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의료 분야나 바이오ㆍ첨단IT 등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일본에 신규 진출하거나 해외에서 거점을 옮겨오는 기업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해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까지 우대세율을 적용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아시아 총괄 거점이나 연구개발 거점을 설립하는 외국계 기업에 적용되는 실질 세율은 내년부터 약 5년간 25~30%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 중국ㆍ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외국 기업들에 부과하는 평균 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 밖에 사무실 임대료와 토지 취득 비용에 대한 보조금 제공, 첨단기술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등 외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담은 ‘일본 국내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다음달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덧붙였다.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2008년에 외국계 기업 125개사가 철수하는 등 해마다 100개사 이상의 외국기업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