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0일부터 FTA 추가협상 재개

한국과 미국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 협상을 재개한다.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시에서 한미 통상장관회의를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양국이 이달 초 서울에서 개최된 2차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한 뒤 추가로 내부협의를 거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는 점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양국은 이번에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돼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협상에서 3년 또는 즉시 철폐하기로 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2.5%) 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다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우리 측 정부 대표단에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가 참가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쇠고기 이슈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만큼 어느 한쪽의 양보 없이는 이번 추가 협의에서도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합의되더라도 기존 FTA 협정문 수정이 이뤄질 경우 비준과정에서 내부적인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