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식물 내각' 가능성도

오는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장관을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고 당분간 참여정부의 내각 체제를 유지하는 기형적인 체제로 출범될 전망이어서 국정 공백과 혼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무산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 발표를 두고 19일에도 날선 공방을 벌여 장관 청문회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일부 부처의 경우 6월까지 이런 ‘기형적 동거’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새 정부의 ‘식물화’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새 대통령-옛 내각’ 기형 정부=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부처 통합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또 전날 이 당선인의 내각 명단 발표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청문회 파행을 불사하겠다는 태도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내각은 적어도 3월 초까지 출범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국무위원 공석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료들의 사표를 임기 내에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당선인 측도 이들의 사표를 새 장관 임명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때문에 이 당선인은 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하게 됐다. 새 대통령이 이처럼 전면적으로 각료를 임명하지 못한 채 취임하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국정 파행 언제까지=한나라당은 최대한 서둘러도 국회 상임위별로 각부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2월 중에 마무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통합민주당이 청문 절차에 신속히 응할 분위기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20일간이 청문시한이어서 다음달 10일까지 내각 임명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양수산부 등 통폐합되는 일부 부처에 대한 업무 공백과 혼란은 6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참여정부 말기 임명된 금융감독위원장 등도 당분간 임기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당선인은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6월 18대 국회 첫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부처별 명칭 변경과 업무 조율이 이때까지 어려울 수 있어 사실상 ‘식물 내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막판 협상 가능성은=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강력 성토하는 분위기이어서 실질적인 재협상이 곧바로 열리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최악의 경우 정부조직개편 무산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4월 총선에서 표 대결을 벌이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 당선인 측과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통합민주당의 발목잡기’ 호소와 민주당의 ‘이명박 정부 독선론’이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에 부담이어서 양측은 “개편안 협상은 계속 하겠다”고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늦어도 2월 임시국회 중에는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민주당은 청문 절차 및 정부개편안 협상 폭에 대해 당내 강온파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당은 20일부터 이틀간 총리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