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지원 전면 재검토 움직임

한나라당이 정몽헌 현대 아산 회장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온 대북지원 및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7일 아침 라디오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지원과 경협 전반에 대한 검토를 새롭게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도 “정 회장 사망으로 대북경협 사업기반이 흔들릴수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새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교류ㆍ협력만으로 평화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 정권의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을 `퍼주기식 지원책`이라 비판하고 `상호주의`와 대북지원 투명성을 주장, `융통성 없는 반통일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회장 사건을 계기로 당원들까지 금강산사업 중단을 비롯해 남북교류와 협력의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당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높아져 한나라당은 고민에 빠졌다.

최병렬 대표 주재로 이날 열린 상임운영위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나 막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견지해온 입장과 정 회장사망으로 새로 조성된 당내외 상황의 격차가 적지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오늘 나온 의견은 당이 대북정책에 있어 원칙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혀 `정책 변화`보다 `원칙 고수`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런 분위기속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앞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 주민간 인터넷 접촉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때 처리키로 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기금 조성시 조성 60일 전, 그리고 기금 사용시 사업규모 5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 60일 전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북한 주민간에 비정치적인 목적의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허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