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불안 해소하는 외교안보팀 짤 때

외교안보팀 개편 소식을 국민은 정말 반기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임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개편이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에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국정원장도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참여정부 들어 아주 이례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이 전면 교체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큰 기대를 모은다.

이번 개편은 북한 핵실험 이후 침묵을 계속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국론 분열이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다 외교안보팀의 대응도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쇄신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말도 많고 손발이 맞지 않았던 외교안보팀 물갈이는 당연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후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했다. 정부의 대응이 애매모호한데다 그나마 말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다. 북한 제재를 둘러싸고 외교전이 숨가쁘게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등 현상황에서 도움이 안 되는 말을 거침없이 했다. 최근 끝난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전례 없는 진통을 겪고 국민에게 불안을 안겨준 것도 다 자업자득인 셈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멤버인 외교안보팀의 전면 개편으로 대북포용정책은 물론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 정부의 대응 기조가 어떻게 변할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그동안 정부의 움직임은 국제여론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이번에는 국민의 뜻을 알고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사가 발탁되기를 기대한다. 또 ‘코드’ 위주의 인사를 하거나 자리바꿈식의 개편을 한다면 인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국민도 크게 실망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장고 끝에 단행하는 개편인 만큼 대북 대미정책 등에 대한 국민과 우방국의 불만을 잠재우고 확고한 북핵 대응기조를 짤 수 있는 인사로 새 외교안보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