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의미·과제

[남북정상회담] 의미·과제분단史 청산 화해·협력의 첫걸음

남북 최고당국자가 분단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합의 도출이라는 가시적 성과에 앞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민족의 생존과 장래 문제를 남북 당사자가 스스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하는 자리이다.

두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그동안 불신과 대립으로 점철된 분단사를 청산하고 동북아 주역으로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무엇보다도 두 정상은 남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상호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혀 대화와 협력,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최고 당국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직접 합의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공존과 협력을 축으로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13일 평양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이산가족문제와 경제협력, 핵미사일 등 주요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대북포용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金대통령의 기본생각은 이번 평양방문이 우리민족과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민족사에 최선의 선택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정상회담에 임하는 金대통령은 우선 만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하고싶은 얘기를 다 함으로써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며 불신의 벽을 헐물고 실천가능한 것부터 합의해서 실천하겠다는 각오다.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풀릴 경우 이산가족 왕래는 물론 상호 인적 물적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경제협력 확대로 인한 남북한 경제적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분단과 체제대립 등 한반도 평화를 막는 장애요인이 제거되면 남북교류협력과 당국간 대화가 눈에 띄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자동차·전자 협력사업 등 기존 교류협력사업뿐 아니라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남북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다.

특히 남북한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조정절차 등 경협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에상된다

경제교류에 대한 제도적가 마련되면 대북투자 및 직교역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경쟁력이 떨어진 남측의 섬유와 신발, 가방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북진출로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시장은 제3세계 국가들과 비교할 때 교육수준이 높고 언어 및 문화 장벽이 없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상회담의 의제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있을 뿐 아니라 회담성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산가족상봉과 경협만 해도 쉽게 합의에 이를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로 예정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이 갑자기 하루 연기되는 돌발상황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축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는다는게 기본자세이다.

북측의 현실적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우리 입장도 매우 중요하다.

사실 북측의 「특수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 시각에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단번에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성사시켜 점진적으로 화해 협력무드를 조성해 나가는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북한의 단계적 개방전략을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북한 전문자들의 지적이다. /황인선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6/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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