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 방향] 경기부양.구조조정 병행 추진 확인

규제완화에 상응한 재벌 변신요구추경안 국회통과.집행에도 힘실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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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경제운용의 큰 틀은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구조조정 없는 경기부양은 부작용만 낳을 것이며 경기부양 없이는 구조조정의 의미도 크게 퇴색될 것이란 판단이다.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기 위한 수레의 바퀴는 ▲ 금융ㆍ기업ㆍ공공ㆍ노사 등 4대 개혁 지속 추진 ▲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 수출ㆍ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강화 ▲ 중산ㆍ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 4개로 짜여졌다.

김 대통령은 노쇠한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개혁추진 과정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강하게 천명했다.

◆ 재벌개혁에 무게 중심

김 대통령은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도록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어렵더라도 구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4대 부문 중 특히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해 8ㆍ15 경축사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이 더뎌지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이 투명해야 하며 기업지배구조도 선진화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기업규제도 완화되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최근 정부가 기업규제를 풀고 있으나 재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와 비슷한 말을 여러번 한 바 있다. 재벌들의 개혁노력에 따라 규제완화의 강도가 정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를 자산규모 기준으로 수술하는 과정에서 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청사진을 요구하는 정부의 채찍은 더욱 매서워질 전망이다.

◆ 경기활성화

김 대통령은 "내수시장을 확대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조속히 회복시키겠다"고 밝혀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개혁과 경기부양의 바퀴는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3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추경안(5조555억원 규모)의 국회통과와 집행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또 재정지출 확대, 추가 금리인하, 감세정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 수단들이 훨씬 유연하게 쓰일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정책당국으로서는 경기부양에 대한 김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3단계로 짜여진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

내수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김 대통령의 말에는 서비스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