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동시불황…환란후 최악위기

[제2경제위기설 기로에선 한국경제]<상>한국 경제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성장률, 산업생산, 수출,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지표들은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우리경제가 내우외환에 몰리면서 제2의 위기설은 어느때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 경제상황이 97년 외환위기때보다 더 나쁘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즉 당시에는 세계경제 상황이 좋아서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났으나 지금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경제가 동시 불황에 빠져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시련의 틈바구니에 끼인 한국경제

미국 정보기술(IT)경기의 급격한 침체가 세계 각국으로 퍼지면서 얼어붙고 있는 세계경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것이 민간연구소들의 분석이다.

미국의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0.2%로 마이너스를 간신히 면했으며 싱가포르와 대만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과 함께 3대 축을 이루고 있는 유럽과 일본도 동시불황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무역의존도가 70%이상인 국내 경제는 외부충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전세계적 동시불황으로 지난해 12%대의 증가율을 보인 세계교역량이 올해에는 6%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주가급락과 저금리로 인해 소비심리도 바닥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위협요소는 부실기업처리가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시간을 끌수록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이다.

◇급부상하는 위기론

최근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등이 약속이라도 한듯 제2의 위기론을 강조하고 있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깔려 있다.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예상보다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국내 경제가 암초에 걸려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짙다.

경제회복의 길을 재촉하려면 한시가 바쁜데 정치권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이념, 지역갈등마저 부쩍 심화돼 위기극복을 위한 힘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경제정책당국자들은 내수부양을 위해 첫번째로 꺼낸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4개월째 쳐박혀 있는 데 대해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위기극복으로 가는 길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기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식어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는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촉발된 지난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세계경제가 동시에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예외일 수 없다는 데 있다. 유동성위기보다 더 가혹한 장기침체의 덫에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경제는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2ㆍ4분기 성장률이 2.7%에 그쳤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한 싱가포르와 대만보다는 성적이 좋다.

전문가들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정책당국의 소신있는 위기대응책과 구조조정의 추진력,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치권이 지금처럼 경기회복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경우 부지불식간에 경쟁국에 뒤쳐질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