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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자율화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업 자율화를 관철시키겠다고 나서자 금감원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면서도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속을 끓이는 분위기다. 두 수장이 취임 직후 '금융개혁 혼연일체'를 외쳤건만 감독당국 간 균열 조짐마저 나타난다.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보험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금감원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지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상품 사전인가제와 표준약관을 폐지하지 않고는 보험 산업의 발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금감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굉장한 저항이 있지만 반드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회사는 이제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장(소비자)의 눈치를 봐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임 위원장이 '금감원의 이견'까지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밀어붙이겠다고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핵심은 보험사에 상품은 물론 가격 결정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모든 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표준약관도 없애기로 했다. 또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이율도 폐지하기로 했다. 표준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매년 1월 결정해왔다.
문제는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가 급격하게 풀리면 보험료가 오르고 복잡한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채 당장 눈에 보이는 표준약관과 표준이율 폐지에만 집중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보험사들이 2000년 초 고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형식으로 팔았던 부담을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보험 업계 간 미묘한 알력 다툼도 무시할 수 없다. 당초 금감원은 금융위에 소비자 보호 강화를 포함해 보험산업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진웅섭 금감원장이 직접 금융위 실무진에 금감원의 생각을 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금융위 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금융위 안대로 되면 금감원 권한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심사나 표준약관 제정, 표준이율 결정은 모두 금감원이 보험사들을 규율하는 수단이다. 특히 사전심사를 사후심사로 전환하게 되면 당장 금감원은 상품감독 관련 인력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
반면 금융위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험회사들이 금감원 뒤에 숨어서 편하게 영업해온 것이 오늘날 보험 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켰다는 판단이다. 22년간 보험 관련 규제의 큰 틀이 바뀌지 않으면서 실제 규제를 집행하는 금감원과 보험 업계가 너무 가까워진 것을 에둘러 지적한 셈이다.
금감원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당장 진 원장이 봉합에 나섰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보험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 강화로 전면 혁신할 계획"이라며 "보험회사들이 이번 감독 방향 전환을 계기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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