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민구 국방장관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이 요구한 한일간 정보보호협정 및 군수협력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과 국회의 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개정된 일본 방위법제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헌법상 한국의 영토인 북한에 일본 자위대가 작전을 펼칠 경우에도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나카타니 대신은 ‘한미일이 긴급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구두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으나 외국과 문서를 통해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변인은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기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이후 불편한 한일관계를 반영 4년 9개월 만에 열려 한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고위급 교류의 재개와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오는 11월 열릴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기로 합의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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