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운 짙은 내년 경제] "DTI 상한 내려 가계대출 고삐죄야"

집단대출 심사 강화하고 원금 분할상환도 유도를

금리 완화기조 유지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적 충격을 막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한선(현재 60%)을 내려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연말 1,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로 세계에서 고령층의 부채 비율이 전 연령층보다 높은 유일한 국가다. 미국 금리인상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지섭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층은 부채상환 여력이 취약한 반면 부채 규모는 상대적으로 과중한 상황"이라며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 구조를 신속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고려해 주요국보다 높은 DTI 상한을 낮추는 게 주요2개국(G2)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게 KDI의 조언이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대출도 아파트 분양시점에서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상환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설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가 달렸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조절한다면 건설 경기 증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경기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따라가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사실상 내년 중 금리인상 불가론을 피력한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막판 조율 중인 중기 물가안정목표(2016~2018년)에 대해서는 현재(2.5~3.5%)보다 소폭 하향하되 목표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담뱃값 인상 같은 큰 폭의 물가상승률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 유가 등 대외 공급 측 요인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