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을 없애는 방안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많은 규제로 인해 획일화된 보험시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전체 금융업권 중 규제가 가장 많고 이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가 붕어빵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에 팔고 있다”면서 “결국 누가 판매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보험회사의 역량이 결정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회가 최근 23년만에 보험산업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핵심은 보험사들이 스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가격 결정권을 주는 한편 상품을 사전에 인가받는 것을 들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물론 이에 따른 우려도 나온다”면서 “특히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료가 오를 것’,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하느냐’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는 분명히 해야 하고 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심사는 물론 모든 보험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약을 없애야 한다고 판단, 최근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보험가격 인상 우려, 소비자 보호 문제를 이유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방안이 그래도 관철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보험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린다. 금융감독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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