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행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목소리 톤은 높았고 어조는 단호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화=친일·독재 미화' 프레임을 허물면서 국민들에게 국정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직접 호소하는 형식을 취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공법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박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등을 돌린다면 국가개혁 작업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화 당위성, 국민여론에 호소=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국정화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재고의 가치가 없다며 국민들이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최후 보루'가 돼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국정화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피력한 것은 국민 여론을 되돌려 4대 부문 구조개혁, 공기업 혁신 등 국가개혁 작업에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화 논란 국면에서 밀리면 조기 레임덕에 빠져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박 대통령 국정철학의 핵심인 '원칙'을 내세워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26회나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제가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층 결집…내년 총선 주도권 겨냥=박 대통령이 국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 것은 정국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내년 총선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화=친일·독재 미화' 프레임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수층을 결집해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확보하면서 내년 총선에서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국정화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것은 이 같은 의지에 복선(伏線)을 깐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우세할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가개혁 작업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국정화 카드'가 부메랑이 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하지만 국민 여론이 박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등을 돌린다면 국가개혁 작업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화 당위성, 국민여론에 호소=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국정화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재고의 가치가 없다며 국민들이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최후 보루'가 돼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국정화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피력한 것은 국민 여론을 되돌려 4대 부문 구조개혁, 공기업 혁신 등 국가개혁 작업에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화 논란 국면에서 밀리면 조기 레임덕에 빠져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박 대통령 국정철학의 핵심인 '원칙'을 내세워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26회나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제가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층 결집…내년 총선 주도권 겨냥=박 대통령이 국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 것은 정국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내년 총선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화=친일·독재 미화' 프레임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수층을 결집해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확보하면서 내년 총선에서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국정화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것은 이 같은 의지에 복선(伏線)을 깐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우세할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가개혁 작업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국정화 카드'가 부메랑이 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