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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온실가스 감축] 전기차 100만대로… 40만 가구 자가발전… 에너지 신생태계 구축

■ 2030 에너지 신산업 전략… 무엇을 담았나



업무용 빌딩·가정, 소규모 전력생산자 탈바꿈

석탄 火電은 온실가스 40%감축 초초임계발전

에너지 자립섬 6곳→127곳… 캠퍼스에도 적용

온실가스, 年배출 10%수준 5620만톤 줄이기로


정부는 지난 6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8억5,060만톤) 대비 37%(3억1,470만톤)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 신산업 구축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산업 구조도 친환경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버겁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그런 만큼 이번에 발표된 '2030년 에너지신산업 확산 전략'도 에너지 전반을 둘러싼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일단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통해 △주거·빌딩(2,160만톤) △저탄소발전(1,870만톤) △전기차(120만톤) △친환경공정신산업(1,470만톤) 등 네 분야에서 5,62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감축량은 연간 매출량의 10% 수준에 이른다.

우선 정부는 전력소비자인 빌딩과 가정을 소규모 전력생산자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소비 주체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이용해 전기를 자체 생산하면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력발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신축되는 업무용 빌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소비 전력을 모두 충당하는 '제로에너지빌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빌딩 전력생산(+)과 소비(-)의 합이 '0'에 가까운 순서로 제로에너지빌딩 등급을 만들 계획이다.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은 건물형태별로 주어진 등급에 맞는 제로에너지빌딩을 구축해야 한다.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원 대여사업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의 자가발전이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구축으로 전력 소비량이 줄어든 빌딩·가구들이 아낀 전기를 시장에 되팔 수 있도록 '수요자원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태양광 아파트 단지 등이 수요자원 거래 시장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자체 소비 전력을 조달하는 에너지자립섬도 현재 울릉도 등 6개 도서에서 2030년 127개 도서와 캠퍼스·일부 산업단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과 산업 분야는 혁신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을 40%가량 줄일 수 있는 초초임계발전(USC)으로 만들기로 했다. 또 발생한 온실가스를 포집해 바다 지층 등에 저장하는 CCS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까지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은 제강 공정에 탄소 대신 수소를 넣는 수소환원제철공법을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도 2030년 4만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수송분야는 전기차 혁명을 온실가스 감축의 해법으로 꼽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제주도에 배터리 급속 충전기 4,364기를 구축해 지역 내 37만대의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를 기반으로 전기차 확산에 나서 2030년 전국 전기차 100만대 시대를 열기로 했다. 전기차 확산의 필수인 보험과 중고거래 시장도 내년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안을 1조2,890억원(정부안)으로 편성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기업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앞으로 5년간 1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30년에는 관련 시장의 규모가 100조원대(내수와 해외 시장 진출 포함)로 커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를 깔아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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