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KF-X 기술이전 1월께 협상하자"

방사청 '21개 기술이전' 요청에 역제의

미국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한 21개 기술 이전을 재확인해달라는 우리 측 방위사업청의 요청에 다음달께 협상을 이어나가자고 역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군 당국과 방산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 협상팀과 미국 록히드마틴사는 21개 기술을 300여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기술을 이전하느냐를 놓고 다음달 재협상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1개 기술은 미국이 핵심기술이라며 이전을 거부한 기술 외에 방사청이 '미국이 기술이전을 확약했다'고 강조해왔던 기술들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미국이 300개 세부 기술 가운데 100개에 대한 기술 이전에 난색을 표명했다'고 알려졌으나 다음달 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꺼번에 모든 기술을 넘길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자칫 늑장 기술 이전과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특히 방사청 협상팀이 거듭 확인을 요청한 3개 핵심 기술(쌍발엔진 체계통합, 엔진 및 세미 스텔스, 비행제어)에 대해서도 이전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산 업계는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국산 전투기 시제기 6대를 선보이는 체계개발사업 전망이 극히 불투명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사청 등은 국내 주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있으나 막상 기술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8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부품 국산화 발전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항공 분야의 부품 국산화율은 39.6%에 그쳤다. 이 같은 국산화율은 방사청이 분류한 10개 무기체계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항공 다음으로 부품 국산화율이 낮은 분야는 광학(65.2%)이었고 함정(70.1%), 기동(73.0%), 탄약(73.7%) 분야도 상대적으로 국산화율이 낮았다.

부품 국산화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화생방(94.1%)이었고 통신전자(86.4%), 화력(84.1%), 유도(81.3%)가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전체 무기체계 부품의 평균 국산화율은 65.8%로 집계됐다.

방사청은 부품 국산화로 1991년 이후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항공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KF-X 사업의 국내 주도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