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지난 2013년 제공받은 30억 달러의 차관에 대해 상환 기한 유예 마감일인 31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들어가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러시아의 소송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13년 12월에 빌려간 30억 달러 차관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을 포함한 30억7,500만 달러를 상환 시한인 지난달 21일까지 갚지 않고 뒤이어 10일간의 추가 유예기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차관 상환 문제를 두고 러시아와 분쟁을 겪어왔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013년 12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유로본드 매입 방식으로 15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30억 달러를 1차로 지원했다. 하지만 2014년 초 친서방 야권 세력에 의해 야누코비치 정권이 축출되고 러시아의 크림병합 등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차관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8월 서방 민간채권단과의 협상에서 약 180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 ‘원금 20% 삭감, 상환 기한 4년 연기’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낸 뒤 러시아에도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러시아도 민간채권단 중 하나라는 입장에서였다. 러시아는 서방 민간채권단이 준 상업차관과는 성격이 다른 공공차관이라는 이유로 원금 삭감 요청을 거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신 지난해 12월 21일이 시한인 차관 상환 시기를 조정해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10억 달러씩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권위 있는 국제금융기구 등이 상환 보증을 설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보증을 거부했다. 결국 지난달 중순 우크라이나가 결국 대러 채무에 대해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공식 선언하면서 국제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채무 소송은 러시아의 크림병합, 우크라이나·EU 간 FTA 체결 등으로 얽혀있는 러·우크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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