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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없는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들 선호도 더 높아질 듯

인건비 등 전액 교육청서 지급

사립 유치원과 달리 국공립 유치원들은 보육 대란에도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1일 "사립 유치원들은 교사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지만 공립 유치원의 경우 지난 17일 월급을 전부 지급했다"며 "당장 누리과정 예산 미지급으로 인한 타격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의 공립 유치원에는 입학을 취소한 원생이 있는지 묻는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이런 차이는 누리과정 예산 의존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립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에 관계 없이 교사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 전액은 100% 교육청에서 지급한다. 원아 1명당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급되는 6만원은 아이들의 교재·교구 구입과 급식비 등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활용된다. 일종의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다.



반면 사립 유치원은 기존에 학부모들로부터 받아야 할 원비 중 29만원을 국가에서 대신 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교사 1명당 처우개선비 51만원과 학급당 25만원의 학급운영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는데도 교사·차량기사·영양사·조리사 인건비까지 줄줄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이 사립 유치원에 비해 교육여건도 좋은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지방 시·군을 제외한 대도시의 국공립 유치원 비중은 20%를 밑돌아 아이들을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서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생은 전체 유치원생의 16.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종로구와 중구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곳에 신설하는 공립 유치원의 정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1에서 8분의1로 줄이면서 공립 유치원 확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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