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될 무렵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사, 입주 예정자가 가장 신경 쓰는 일 중 하나는 대형마트 입점이다.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고 유동인구 거점을 좌우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 하지만 막상 토지를 매입하고 허가를 취득한 대형마트가 입점을 준비하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지난해 한 신도시에서는 대형마트 건립 중간에 오픈한 6개 내외의 중소 슈퍼마켓들이 상생기금으로 10억원 이상을 요구했다. '알박기' 행태와 다름없는데도 유통산업발전법의 맹점을 악용해 '상생'을 들먹인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대형업체와 중기 간 상생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업계의 균형 질서를 무너뜨리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한 대형마트는 지난해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업체의 상품 개발을 후원하며 주요 상생 사례로 주목받았다. 개발 단계부터 마트가 참여해 업체의 브랜딩·디자인 등에 협력하고 투자금을 지원하며 제품 전량을 매입, 판매했다. 하지만 다수 중기의 '플랫폼'이자 공정한 경쟁의 장 역할을 해야 할 대형마트가 특정 기업에 국한해 기술 지원 및 후원에 나서는 것을 과연 상생으로 봐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자칫 특혜 시비로 연결되며 다른 중기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는 등 '갑을의 역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통업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동반성장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6일 하루 동안에도 △동네슈퍼에 제수용품 40% 할인 △지역 슈퍼마켓조합 물류센터 환경 개선 지원 △중소 협동조합 판로지원을 위한 협약 △청년 창업카페 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이 등장했다.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후보 기업들은 공식 기준에도 없는 동반성장 기여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심각한 불황기를 극복해야 할 기업들이 '가외 활동'에 더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아웃렛,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출점시 지역 상인에 건네는 보상비도 이제는 '통례'가 되고 있다. 출점을 환영하던 지자체도 '표심'을 우려해 선례만을 내세우며 일방적 사업 조정에 나서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업계 관계자는 "진정한 동반성장은 대형업체와 중소기업이 판매 채널의 공급자와 이용자로서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충실할 때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며 "과도한 대기업 규제와 중기 지원은 상생의 의미를 역행할 수 있는 만큼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 중기들을 '시장의 제 기능' 속으로 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감독에 초점을 맞춰야지 시장 진화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유통 및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과정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기업과 중기의 동반자적 관계를 인정하는 한편 역할을 제한하는 후진적 규제보다 대형업체에서 발생하는 납품과 고용 과정의 여건을 개선하는 선진적 정책이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N분의1 식의 획일화된 보상이나 서둘러 잡음을 막기 위해 보상비를 건네는 등의 어설픈 대응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중장기적 성장 모델을 논의해야 한다"며 "규제가 개선되고 혁파될 때 유통산업 성장과 선진화, 양질의 청년 고용 확대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김민정기자 heewk@sed.co.kr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대형업체와 중기 간 상생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업계의 균형 질서를 무너뜨리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한 대형마트는 지난해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업체의 상품 개발을 후원하며 주요 상생 사례로 주목받았다. 개발 단계부터 마트가 참여해 업체의 브랜딩·디자인 등에 협력하고 투자금을 지원하며 제품 전량을 매입, 판매했다. 하지만 다수 중기의 '플랫폼'이자 공정한 경쟁의 장 역할을 해야 할 대형마트가 특정 기업에 국한해 기술 지원 및 후원에 나서는 것을 과연 상생으로 봐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자칫 특혜 시비로 연결되며 다른 중기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는 등 '갑을의 역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통업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동반성장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6일 하루 동안에도 △동네슈퍼에 제수용품 40% 할인 △지역 슈퍼마켓조합 물류센터 환경 개선 지원 △중소 협동조합 판로지원을 위한 협약 △청년 창업카페 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이 등장했다.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후보 기업들은 공식 기준에도 없는 동반성장 기여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심각한 불황기를 극복해야 할 기업들이 '가외 활동'에 더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아웃렛,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출점시 지역 상인에 건네는 보상비도 이제는 '통례'가 되고 있다. 출점을 환영하던 지자체도 '표심'을 우려해 선례만을 내세우며 일방적 사업 조정에 나서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업계 관계자는 "진정한 동반성장은 대형업체와 중소기업이 판매 채널의 공급자와 이용자로서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충실할 때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며 "과도한 대기업 규제와 중기 지원은 상생의 의미를 역행할 수 있는 만큼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 중기들을 '시장의 제 기능' 속으로 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감독에 초점을 맞춰야지 시장 진화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유통 및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과정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기업과 중기의 동반자적 관계를 인정하는 한편 역할을 제한하는 후진적 규제보다 대형업체에서 발생하는 납품과 고용 과정의 여건을 개선하는 선진적 정책이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N분의1 식의 획일화된 보상이나 서둘러 잡음을 막기 위해 보상비를 건네는 등의 어설픈 대응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중장기적 성장 모델을 논의해야 한다"며 "규제가 개선되고 혁파될 때 유통산업 성장과 선진화, 양질의 청년 고용 확대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김민정기자 heew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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