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21일 만에 단기부양책을 서둘러 꺼낸 것은 연초부터 수출 쇼크에다 그나마 버티던 내수까지 흔들리며 경기급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기부양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올해 1·4분기에 소비절벽으로 경기의 한 축인 내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 자칫하다가는 올해 성장률 목표(3.1%)가 1·4분기부터 날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다시 단기부양책인 '모르핀' 주사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을 보면 정부가 느끼는 위기의식을 가늠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자동차 등에 붙던 개소세는 총 네 번(2001년·2004년·2008년·2012년) 인하됐지만 2004년을 제외하면 모두 한시 조치였다. 2004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3월), 2003년 카드사태 후폭풍으로 인한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등에 붙던 개소세를 인하한 뒤 2005년 말까지 두 차례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경기가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추경 카드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공조 여부도 주목된다. 한은은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정부는 재정·정책금융 조기 집행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4분기 성장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경기 탄력이 떨어지지 않고 2·4~4·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며 "6조원의 재정 조기 집행으로 1·4분기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다 15조원이 넘는 정책금융 조기 집행 효과까지 합치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포인트 이상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개소세 인하 연장, 설 연휴 전후로 실시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할인행사의 만성화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있다. 정책금융 조기 집행도 정부가 실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기업대출의 보증을 서주거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이미 저금리인데다 경기도 좋지 않아 이를 활용할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1·4분기에 올해 예산의 30%, 상반기에 58%를 쏟아붓는다. 하반기에도 전 세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남은 재정 여력까지 소진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추가 부양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정이 너무 빨리 소진되면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왔을 때 대응 수단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