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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ISA 불완전판매 안 돼...경품보다 수익률이 중요

수익률 비교 공시로 회사 운용 능력 비교할 것

은행이 요구하는 자사예금 ISA계좌 편입 주장에 "제도 변경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금융위 회의실에서 열린 ISA 준비 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과당경쟁을 경고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내달 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금융회사간 고객 유치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무엇보다 강조할 사항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24일 금융위 청사에서 ‘ISA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ISA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 대상인 만큼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KEB하나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 은행장, KDB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삼성증권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은행과 증권업계 대표들의 면전에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임 위원장은 “과거 금융업계는 신탁과 일임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품에 편중되게 투자해 고객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홀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ISA는 어렵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고객 편에서 제대로 운영해 신뢰받는 금융 상품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권이 상품 구성도 확정하지 않은 채 자동차, 골드바, 해외 여행 상품 등 고가 경품을 내걸고 ISA 고객 확보전에 먼저 열을 올리는 현상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경품 행사 등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내실 있는 상품 설계와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는 등 건전한 수익률 경쟁이 금융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수익률만이 고객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ISA 수익률 비교 공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어느 회사의 운용 능력이 우수한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해 손쉽게 계좌를 옮길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임 위원장은 부연했다.



그는 “각사에서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별로 다양하고 최선의 상품을 설계하는 등 ISA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수익률은 적당히 맞추고 유치 고객 수나 점유율 같은 외형 경쟁에 치중하고자 하는 금융 회사가 있다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대부분의 회사가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출시일 맞추기에만 급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ISA는 1인 1계좌라 선점 효과가 있겠지만 계좌 이동이 가능해 결국 수익률이 최고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권에서 자사 예금을 ISA에 편입할 수 있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ISA 시행 전에 더 이상의 제도 변경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임 위원장은 “이제 제도 설계가 마무리된 만큼 ISA 운영 방식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나 이는 제도를 어느 정도 시행해 본 후에 판단할 문제로 ISA 출시 전 제도 변경은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불완전 판매와 과당 경쟁 예방을 위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독 당국은 ISA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을 마련, 출시를 전후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출시 이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미스터리 쇼핑, 불시 점검 등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강도 높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각 임직원이 ISA 제도를 잘 이해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설명 의무를 준수해 투자 권유에 임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며 “은행장, 증권사 사장 등 최고경영자께서 직접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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