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장 및 공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쉽게 바꾸고 가입절차도 간소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기구로 출범한 금융개혁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단계 금융개혁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지난해 추진한 1단계에 이은 올해 2단계 개혁에서는 우선 기존 70개 개혁과제를 안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동시에 금융사와 금융인프라의 해외진출, 상장·공모 제도 개편, 성과중심 문화 확산 등 미뤘거나 미흡했던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베이결과를 보면 지난해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다”며 “2단계 금융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상장·공모 제도 개편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재무요건 중심의 거래소 상장제도를 다양화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증권 공모제도도 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증권 공모 제도는 주관사 등 인수인의 자율성과 위험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방점이 찍히게 된다.
금융위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상품 가입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모든 금융상품의 설명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금융거래를 위한 가입·해지 절차와 서류 등을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을 개설하고 올 4월에는 IBK기업은행이 크라우드펀딩 청약촉진펀드를 조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나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과 금융인프라 수출을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해외에 수출할 금융인프라로는 거래소시스템 등이 거론된다.
임 위원장이 지난해 말 강조한 이른바 ‘거친 개혁’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추진된다. 그는 “신념을 갖고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과중심 문화를 보수, 평가, 교육, 인사 외에 영업방식에도 적용하되 금융 공공기관이 모범사례를 제시해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의 겸영 확대 등 업권 간 칸막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업무영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연금을 포함한 금융세제 개선과제도 포함됐다.
아울러 미래 전망에 기초한 규제 개혁 전략을 마련하고 ‘금융규제 프리존’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예비인가를 받은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올 3분기에 본인가를 내주고 4분기 중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당장 다음 달 추진할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 특화 투자은행(IB) 선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 자문업 활성화, 공모펀드 활성화, 고가차량 자차손해 미수선수리비 폐지, 복합점포 수수료 자율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등이다.
비공식적인 금융행정 규제로 인한 금융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보호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할 옴부즈만은 7명가량의 민간전문가로 오는 26일 출범한다.
금융위는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의 하위 규정을 만들고 금융지주사법 개정안 등 추가 개혁법안 10여개를 7월 열리는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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