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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유례없이 가혹한 초강경 조치를 담고 있다. 이번 초안은 기존의 대량살상무기(WND)에 대한 직접 제재는 물론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한 간접 제재로 범위를 확장한 게 핵심이다. 핵ㆍ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북한의 무역ㆍ금융 활동까지 제재를 가했다는 얘기다.
회원국의 북한 광물거래 금지 및 제한, 북한을 오가는 모든 수출입 화물검색 의무화, 해외 자산 동결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돈줄'이 마르면서 김정은 정권은 메가톤급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안보리 제재안 가운데) 지난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풀어본 결의안 초안 내용.
-북한 정권이 가장 뼈아픈 대목은.
△중국이 북한의 광물 수입 제한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받아들이면서 최대 외화벌이 창구가 막혔다는 점이다. 금, 티타늄, 바나듐 광석, 희토류는 전면 수출 금지 대상이다. 철과 석탄도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영리활동이 아닌 주민 생활을 위한 경우라면 대외 거래가 가능하지만 수출 금지가 원칙이다.
-북한의 대외 교류가 전부 감시 또는 제한을 받게 되는데.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수출입 화물이 자국 영토를 통과할 때 반드시 검색해야 한다. 육ㆍ해ㆍ공 등 모든 경로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WMD 의심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될 때만 북한 수출입 화물을 검색해왔다. 또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항공편과 선박의 기항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북한의 대외 무역이 국제 사회의 감시망에 놓이면서 거래가 위축될 게 확실하다. 특히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어떤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북한을 퇴출시키는 방법은.
△회원국들은 북한 정권과 노동당 관련 단체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또 회원국 금융기관이 북한에 새로운 지점이나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고 북한 은행이 자국에 지점을 내거나 대리은행 관계를 맺는 것도 금지했다. 회원국들이 북한에서 이미 금융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의심되면 이를 중단해야 한다. 한마디로 2005년 마카오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처럼 북한이 국제 금융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재 대상은 어느 정도로 확대되나.
△북한의 개인 17명과 12개 단체가 새로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개인의 경우 조선광업개발회사 대표, 평양의 주요 무기거래상, 불법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회사들의 대표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과 조선광선은행,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등이 포함됐다.
-그 밖에 눈에 띄는 조치는.
△기존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소형 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 등 재래식 무기까지 모든 종류의 무기 수출입이 금지된다. 또 트럭 등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어떤 물품도 북한에 수출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미화 2,000달러 이상의 시계·스노모빌·요트 등의 수상 레포츠 장비가 금수된 사치품 목록에 새로 올랐다. 서구 상품에 맛들인 북한 지도층의 심리적 충격을 배가하기 위한 조치다.
-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까지 중단되나.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를 우려해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이번 조치에는 빠졌다. 대신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을 금지해 북한 도발 능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미국과 절충점을 찾았다.
- 북한 정권에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인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ㆍ단체 제재)' 조항은 빠졌는데.
△원래 양자 제재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유엔이 도입한 사례가 없다. 미국 차원에서 추진된다. 다만 미국이 실제 칼날을 휘두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중국 기업이 타깃인 만큼 이번에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중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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